DAY 10 북한의 경제

북한의 시장화

국가가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사회주의 경제방식에 따라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소속된 경제 주체들이 산출 한 생산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배급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배급제 는 점차 붕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고 배급제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했던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시장을 통해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 요소가 퍼지는 것을 우려한 북한은 2000 년대 초반까지 시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3년에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해 합법화하는 조치를 했다. 이후 시장 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시장은 사람들이 몰리고 각종 내외부 정보가 오가는 정보·물류 집결지로 발전했다. 시장이 활성 화되면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한국 노래, 드라마 등도 불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체제 위기를 느낀 북한 당국은 시 장을 통제하였다가 다시 허용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

북한 당국의 반복된 시장 통제 조치는 시장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백성들을 말려 죽이자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주는 배 급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이것이 어디 우리를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쁜 놈들만 살판 치는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며 당국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 기준 공식 시장 수는 404개에 달하며 시(市) 단위에 평균 6.52개, 군(郡) 단위에 평균 1.5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 시장 외에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 시장까지 포함하면 북한 전국에 걸쳐 약 1,000~1,500개 시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상행위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계급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돈주’라고 불리는 이들 신흥 상업자본가 그룹은 북한 당국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여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 고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 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거시 경제지표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2012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다가 2016년을 기점으 로 급격히 악화했으며 대외무역 규모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그림 1>, <그림 2> 참고).

이는 2016년부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2016년부터 국제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는 민수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석탄·철광석 등 광물과 원유의 대북 수출량제한, 북한산 섬유·식품·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금지, 북한 출신 노동자들의 해외 취업 제한 및 금지, 북한은행에 대한 금융·투자 제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경제난이 심화함에 따라 북한은 2019년 2월 개최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2016년 이후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경 제 체질을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 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로부 터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기도제목

 

1. 북한 전국에 위치해 있는 시장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자!
2.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이뤄져서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북한 주민들이 모든 축복의 근원 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