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8 북한의 보건의료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유행은 현재도 전 세계에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백신 치료제를 연구하고,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건의료협력과 같은 보편적 대응과 달리 고립된 방역체계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상 방역사업을 제1순위로 놓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상 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지적하였다. “나라의 방역 기반을 과학적 토대 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고 방역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것 을 비롯하여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 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997년 11월 5 일 제정된 북한 「전염병 예방법」은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 염경로 차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수정 보충을 통 해 강화된 조치로써 「비상 방역법」을 제정하여 코로나19 에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자료(2020.10.20)에 따르면,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비상 방역법의 중요 내용에 대해’라는 기사를 통해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 방역 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응을 설명했다.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은 과거 전염병 대응사례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봉쇄와 통제를 통한 대응이다.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2일부터 ‘신형코로나비 루스’ 관련 첫 보도를 시작했다. 1월 30일 북한 비상설 중앙 인민보건지도 위원회는 위생 방역체계에서 국가비상방역체 계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북·중 간 열차·항공편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국경 완전 봉쇄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통로와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비상 방역사업에서 핵심사항으로 보고 실행하고 있다.

“국가 비상 방역 조치에서 핵심 중의 핵심사항은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의 철통같은 방어진에 사소한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노동신문 2020년 7월 30일 자)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통로와 공간들 을 철저히 차단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비상 방역사업에서 핵심 중의 핵심사항이다. (중략) 차단과 격폐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것은 비상방역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 이다.”(노동신문 2020년 8월 2일 자)

둘째, 방역물품의 자체 생산과 성과에 대한 강조이다. 북한의 전염병 대응은 체제의 특성상 주민통제가 쉬울 수 있으나, 의료시설 및 약품 공급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열악한 보건 인프라와 의약품 장비 부족으로 ‘우리식’의 ‘우리의 원료’를 이용한 자력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문제는 질적으로 낮은 수준과 의료서비 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 부족 등이다. 2018년 9월 남과 북은 평양 공 동선언에서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11월 남북 보건의료 분과 회담에서도 남북간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1월에는 대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여섯 개의 주요 행위 주체(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국제 민간단체,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을 개설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20년 초부터 생명공 동체와 코로나19를 통한 남북 교류 협력의 재개를 강조하고, 유엔이 북측을 견인하기 위해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구상을 제안한 지 2년 만의 결실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질병 관리 문제가 아닌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보 문제이다. 한국을 비롯 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기도제목

1. 코로나19의 봉쇄 장기화는 북한주민들의 생명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충분한 양의 코로나19 백신과 방역물자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이를 수용하여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기도하자.
2.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 의 공동대응을 거부한 채 자체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남과북의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방역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실제적인 방안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통해 북한과의 다각적인 교류가 일어나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의약품 등이 공급되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