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3 북한의 정치: 나 좀 봐달라는 조급한 외침

 

  2022년 새해 들어 한 달간 북한은 일곱 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여 우리를 걱정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거점인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시행된 북한의 도발 중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가뜩이나 고립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전혀 도움될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를 진행한데는 여러이유가 있다.

먼저, 군사적 이유이다. 군사력 향상을 위해 군대는 훈련해야 하며 무기를 계속 써보며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 이는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북한은 2018년 4 월,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선언 후 사거 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다. 그만큼 미사일 운용 능력 확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잠시동안 군사행동 중단으로 쌓여 있을지도 모르는 강경파와 군부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이유는, 내부결속을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핵 무력 완성 선언 후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 핵과 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을 교환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실패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말해 왔으나 주민들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않고 있다. 거기에 2022년은 북한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이다.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적 기념일을 5년, 10년 단위로 큰 의미를 부여해 대대적으로 치르며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북한에서는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는 해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을 성대히 경축할 것을 결의하며 여러 행사 준비에 들어 갔고 대사면도 실시했다.

하지만 선대 최고지도자들의 생일이 축제가 되려면 주민들에게 성과로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것이 군사력을 자랑했던 열병식 정도인데, 이것도 최근에 매우 자주 거행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보여줬다. 그렇기에 주 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어 뭉치게 할 다른 신선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스로 억제해 왔던 강력한 무력 자랑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연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북한을 향한 미국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패권경쟁을 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침공 위협을 가하는 러시아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그래서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문제는 미국에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미국의 관심을 높일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핵실험 재개를 선언하거나 대륙간탄도 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관심은 확실히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중국, 러시아조차도 편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제재는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 방법으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는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일정 부문 북한의 노림수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이다. 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화는 생략하고 주먹부터 날리는 격이며, 현재 미국에 당장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독자 제재에만 나설 뿐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은 보이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화 대신 제재가 더해졌고 관심도 잠시 반짝하고 만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도 비판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은 대북 교류·협력 정책에 있어 국민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론이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상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본 것 같이 2022년 들어 부쩍 늘어나고 강도가 세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내부를 향한 외침이며 “나도 있다!”라는 외부를 향한 외침이다. 하지만 그 외침이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외부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내부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북한의 사정상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이 조급하다는 것이다. 조급함은 합리적 사고와 결정에 방해만 될 뿐 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들이 조금만 차분히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합리적 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한다.

 

기도제목

1.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위한 합 리적인정책을펼칠수있도록기 도하자.
2.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 인권향상을 위한 합리 적인정책을만들고실행할수있 도록 기도하자.
3.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북 한문제에보다많은관심을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