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 동북아 안보환경

2022년 현재 동북아 안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다. 미중 패권 다툼이 최근 들 어 기사화되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양국 간 갈등이 본 격화된 것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세계적 패권에 비교적 순응했 던 중국은 2007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보면서 미국이 더 이 상과거에넘볼수없는패권국이아닐수도있음을인지 하기 시작했으며,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자신들의 패권이 투사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1이를 보여주는 것이 북핵 문제이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 실험을 단행했을 때 미국과 공조를 취하면서 북한을 압박 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인 데에는 북 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계 패 권국인 미국에 협조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 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 를 강화했다. 이는 제1차 북핵 실험 당시 중국이 북 핵실험 과 북중 관계를 연동함으로써 핵 문제도 해결 못 하고 양국 관계만 해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2

중국의 대미국 관점이 바뀌었던 것처럼 미국의 대중국 관점 또한 2000년대를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은 과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아래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표방해 왔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국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오바마 정부 시절 ‘아시아로의 전 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to Asia)’ 정책으로 선회했 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을 통해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에 집중했 던 외교적 초점을 아시아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 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것 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맞서 중국은 양국 간 대 결적 태도를 지양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서로의 이 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 시했다.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실체를 미국 이 인정해야 한다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요구가 담겨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 성되었지만, 양국 간 눈에 띄는 대립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 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 제를 본격화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 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안보 상 이유를 들어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에 대해 미국기업과 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대중 견제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역 시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맞불 전략을 취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지속할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분야이다. 또한, 안보 분야에서도 대중 견제 노선을 확대하면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협력체인 ‘쿼드’(Qaud) 정상회담 개최, 영국·호주와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 창설을 연달아 주도하였다. 또한, 2021년 9월에는 하원 군사위에서 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협력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에 한국·일본·인도·독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의 굴기를 좌시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해 중국은 대미 강경·유화책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 복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과거의 대결적·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오바 마 행정부 시절 제시했던 신형대국관계를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이 세계평화를 위해 상호 존중·협 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대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대미 대항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요약해 봤을 때 현재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넘보는 중국의 굴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공세적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의 대결적 국면 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 외교의 앞길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 중국과 안보·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양국의 대립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립적 미중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 안보와 평화, 통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이다.

1 오승렬,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2010), p. 22.

2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2(November 2009), p. 5~9.

 

 

기도제목

 

1  패권경쟁을 벌이고있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여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하자.

 

2  남북한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수있게 되도록 기도하자.

 

3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