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5 북한판 카스트 제도

" 계급은 어떤 사람들이(이어받은 것이든 함께 나누어 가지든) 공통된 경험의 결과, 자신들 사이에는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다른(대개 상반되는) 타인들과 대립하는 동일한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나타난다."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E. P 톰슨, 창작과 비평사」

 

 남한 국민에게 신분증과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일이 탈북민에게는 당연하지 않다. 탈북민에게 한국에 와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일을 물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받을 때를 꼽는다. 이는 탈북과정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국적에 강한 애착이 생기 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국가에 한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했 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은 한 국가의 정당한 국민으로 인정 되고 소속되는 것에 감격한다.

북한의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판 카스트제도가 존재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평등사상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헌법 제5장 65조에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을 엄격히 구분하는 계급사회이다. 북한은 태 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진다. 당에 의해 계층이 정해지며, 신분 상승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북한주민들에게 이러한 계층구조는 부당한 차별의 근원이다.

북한은 출신성분에 따라 계급과 계층이 구분되어 있는데, 크게 기본 계급, 동요 계급, 적대 계급으로 총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51개로 분류되어 있다. 이 엄격한 구분은 북한사회에서 신분상승이나 이동을 철저하게 제한 하며, 차별대우를 받게 한다. 북한의 출신 성분에 따른 계급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핵심계급(핵심군중)

 

 북한 전체주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계층은 북한체제에서 나름대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으로 특권계층이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북 한체제를 이끌어가는 20만 명 정도의 특별군중(북한인구의 약 1%)은 핵 심계층으로 일제강점기, 항일빨치산, 한국전쟁참전용사 가계후손들이며, 그 정점은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김일성의 가족들이다. 이 기본/핵심 계급은 구소련의 ‘공산귀족’이라 불리는 ‘노멘클라투라’들처럼 북한사 회에서의 온갖 혜택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2. 동요계급(기본군중)

 

 동요계급은 중소상인, 수공업자, 일반 노동자, 사무원 등으로 북한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체제의 중간계층으로 제한 된 수입과 배급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에 살고 있다. 극소수만 핵심계층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3. 적대계급(복잡군중)

 

 적대계급은 북한체제의 가장 하위계급이자, 불순분자와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주민들이 속한 계층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 당하는 집단이다. 북한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계층은 대학진학, 입당 등 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이 폐쇄적인 계급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은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북한에서는 당원증이 있어야 사람대접을 받기 때문에 원증을 따기 위해 어릴때부터 피나는 노력을한다고한다.물론 당원증이 있어도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면 그에 따른 혜택이나 신분상승은 극히 미미하다. 북한에서의 유일한 신분상승의 기회는 김일성 일가와 노동당에 특별한 충성심을 보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도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경제에서 파생된 돈주(신흥자본가)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전까지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북한사회의 중요한 계급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기도제목

1. 북한의 계급주의가 끊어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기 도하자!
2. 계급주의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북한 주민들을 치유해 주시도 록 기도하자!
3. 북한 주민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