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 사 회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북 한은 인권 유린국이다. 심각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는 인권개 선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속하 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유 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 의안이다.
2021년 11월 17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2021년 12월 16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된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와 노력에 대해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걸맞은 인권관으로 응수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념이 보편적인 인권 개념과 극명하게 다르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논란이 될 때마 다 북한은 북한식 인권관, 즉 ‘우리식 인권론’을 주장하면서 국제 사회의 평가에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관이란 무엇일까? 북한은 인권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사회주의 인권관과 북한의 자주성과 주체사상을 결합하여 인권을 국가 주권과 결부해서 해석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관은 보편적인 인권은 인정하나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다른 상대 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인 권보다 북한의 국가 주권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우리식 인 권관을 인권 보호 역할의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제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 다.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소’로 부른다. 북한의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는 인권 침해의 근본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 통일부 북한 인권 포털의 인권 현황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 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청친 25호 관리소 등 총 5개 수용소가 운 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통일부 북한인권포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들은 공민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인 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 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인 권의 얼굴이라 할 수 있겠다.
2021년 7월 27일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 감자는 총 23만 2천 명으로 2020년 3월 대비 최소 2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 동요 및 사상 이완에 대해 통제,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기독 교 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북한의 박해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우리는 어 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북한 인권 국제포럼에서 그레그 스칼라튜HRKK(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상당히 많은 기독 교인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오픈도어즈(Open doors) 선교회 발 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원 중 기독교 신자가 1/4이나 1/3에 달 하리라 추정하기도 했다. ( 크리스천투데이, 2018.12.11)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권은 창조주 하 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다. 인권이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인권의 기초와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로 인해 인간은 하 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나 평등하며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오직 복음만 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권의 개념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그러 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말자!
기도제목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인권을 파괴한 북한 지도부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식 인권관’이라는 개념으로 더는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려 죄에서 해방될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